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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으로 자영업자 등에 현금..2차 지원금 '윤곽'

2020. 9. 5. 18:49정치

[앵커]

코로나 사태로 불경기가 이어지면서 2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어떻게 나올까 관심도 커지고 있죠. 저희 취재 결과, 선별지급 방침을 굳힌 민주당이 구체적인 선별 기준을 마련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인·특수고용직 등에 혜택이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2차 재난지원금'보다 '맞춤형 재난 지원'이란 용어를 선호합니다.

1차 때처럼 현금을 똑같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직종과 계층을 선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단 겁니다.

선별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아닌 매출이 기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난 두 달의 매출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면 현금 지원 대상이 됩니다.

대리운전기사·학원교사 같은 특수고용직과 비정규직·실직자도 현금 지급 대상이 될 전망인데, 세부 기준은 마련 중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융자의 이자율을 낮춰주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일괄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어서 재난지원금이란 표현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조만간 4차 추경안을 국회에 낼 예정인데, 전체 규모는 10조 원 미만이 될 전망입니다.

여당과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이번 주말 고위관계자 회의를 열어서 추경 규모와 지급방식 등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추석 전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해, 10월 안에는 지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